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특례 기준

Q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 본인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법정의무교육의 핵심 목적은 근로자 보호와 안전 확보이므로, 사업주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교육 의무는 사업주 포함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 포함 교육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사업주가 예방 조치 및 교육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므로, 교육 이행의 의무를 가집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업종 및 유해 위험 정도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닐 경우, 사업주에게도 안전 보건 지식 교육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교육 이행은 사업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준수사항입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 예방 규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주지시켜야 하나요?

A. 취업규칙 신고 의무(10인 이상 적용)와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마련 의무는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의 문서나 계약서 명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규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다음 4가지 핵심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1)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행위, 2) 고충 처리 조직 및 절차, 3)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조치, 4)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이 규정은 반드시 서면 형태로 마련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주께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 등을 통해 규정 마련 및 주지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Q3.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네, 대부분의 교육은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효율적 교육 이행을 돕는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정 교육기관 이용: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인가한 법적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의 프로그램만 인정됩니다.
2. 교육 시간 및 내용 준수: 각 교육별로 정해진 연간/분기별 최소 교육 시간과 필수 내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수 증빙 자료 보관: 교육 수료증, 이수 명부,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등 교육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합니다.
4. 상호작용성 확인: 단순히 동영상 재생이 아닌, 교육생의 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나 진도율 확인 등 상호작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과 더불어, 위 요건들을 철저히 확인하여 교육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