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다들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2025년에도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정의무교육 진행함에 있어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교육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 필수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과태료
| 교육 항목 | 대상 | 주기 및 시간 | 과태료 |
|---|---|---|---|
|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 반기 1회, 현장직 12시간 / 사무직 6시간 | 최대 500만 원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모든 사업장 | 연 1회, 최소 1시간 | 최대 500만 원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 직원 | 연 1회, 최소 1시간 |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 과징금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모든 직원 | 연 1회, 최소 1시간 | 최대 300만 원 |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 | 연 1회 이상 | 최대 1,000만 원 |
💡 Tip!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교육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도 퇴직연금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자체교육 – 직접 진행하는 방식
자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담당자가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내부에서 직접 교육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자체교육 시 주의사항 및 번거로운 점
- 교육 담당자가 있어야 함: 자체교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담당할 직원이 필요합니다.
- 교육 자료 직접 제작: 교육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내용이 부족할 경우 교육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최신 법령 반영 필수: 매년 바뀌는 법령과 교육 내용을 스스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관리 필수: 교육 이수 증빙자료(출석부, 교육자료, 시험 결과 등)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외부 점검 대비 필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서 점검을 나올 경우,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체교육은 주로 대기업이나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사업장에서 많이 진행됩니다.
만약 자체교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교육 자료와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추천 대상: 내부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
2️⃣ 전문강사 초빙 – 외부 강사에게 맡기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집체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최근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해 보험이나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업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강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강사 초빙 전 꼭 체크하세요!
💡 추천 대상: 직원 수가 많고, 체계적인 교육을 원할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법정의무교육 정식 위탁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합니다.
- ‘정보’ 메뉴에서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선택합니다.
- ‘산재예방/산재보상’ 카테고리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게시물을 찾아 클릭합니다.
- 첨부된 교육기관 목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합니다.
추가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위탁 교육 – 가장 편리한 방법
코로나 이후 요즘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교육 전문 기관에 위탁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데요.
현재 법정의무교육을 처음 진행하시거나, 회사 내 전문적인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과정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스마트위드를 추천드리는데요.
해당 업체는 앞서 언급한 고용노동부 정식위탁기관으로
현재 2025년의 경우 90%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편리한 점 중 하나는 자체교육처럼 서류 보관이 까다롭지 않고,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이수증을 3년간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점이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수율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교육 및 관리까지 편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교육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은 여전히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작아 별도의 교육 담당자가 없거나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교육 방법
✔ 고용노동부 및 정부 제공 무료 자료 활용
✔ 온라인 무료 교육 사이트 이용 (개인정보보호 포털, 안전보건공단 등)
✔ 직접 교육 진행 후 출석부 및 자료 보관 (최소 3년간)
✔ 온라인 교육기관 활용 시 이수증 자동 발급 가능
💡 가장 효율적인 방법
-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무료 교육을 이용하거나
- 관리가 어려운 경우 전문 온라인 교육기관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Q&A
1️⃣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입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퇴직연금교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광고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팩스나 광고성 전화를 통해 접근하는 업체 중 일부는 자격이 없는 불법 업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교육 과정에 보험이나 상조 상품을 끼워 팔거나,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노동부 공인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3️⃣ 단기 계약직과 외국인 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회사에는 장애인이 없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장애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장 내 장애인이 없어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결론
이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진행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작아 교육이 어렵다면 온라인 무료 교육이나 위탁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교육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스마트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